[심층분석] 은행권만의 '가두리 스테이블코인' 온다... 투자자에겐 약일까, 독일까?

 

 

최근 국내 금융계를 뒤흔든 단독 보도가 나왔다.
은행권이 주도하는 '원화 스테이블코인(KRW-pegged Stablecoin)' 협의체,
**오픈블록체인·DID협회(OBDIA, Open Blockchain & DID Association)**가
7월부터 기술 기업 및 가상자산 사업자(Crypto-related companies)의
신규 회원 가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.

이는 사실상 '은행(Banks)'만이 참여하는 폐쇄적인 컨소시엄(Closed Consortium)으로,
K-스테이블코인(K-Stablecoin)의 첫 단추를 꿰겠다는 명백한 신호다.

**글로벌 블록체인 시장(Global Blockchain Market)**의 개방성과는
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이 결정의 배경은 무엇이며,
이는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?

단순한 뉴스 해설을 넘어,
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과 장기적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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🧠 : 왜 은행은 '그들만의 리그'를 고수하는가?

(Why are Korean Banks creating a Closed League for Stablecoins?)

✅ 선제적 규제 리스크 헤지(Hedge) 전략

테라-루나 사태(Terra-Luna Collapse) 이후
금융당국(Financial Authorities)의 최우선 과제는 단연 **‘금융 안정성(Financial Stability)’**이다.

은행들은 복잡한 가상자산 사업자(Crypto Service Providers)나 기술 기업들을
초기부터 배제함으로써,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‘규제 준수(Regulatory Compliance)’ 틀 안에서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.

자금세탁방지(AML), 투자자 보호(Investor Protection) 등 까다로운 규제 요건을
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다.

정부 입장에서도 통제가 가능한 은행이 주도하는 사업 모델은 훨씬 관리가 쉽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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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초기 시장 헤게모니 장악

어떤 시장이든 **초기 표준(Initial Standard)**을 누가 만드느냐가 향후 주도권을 결정한다.

은행들은 기술 표준(Protocol Standard), 수수료 정책(Fee Structure), 데이터 관리(Data Custody) 등
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핵심 규칙을 먼저 정립하고,

이후 기술 기업들을 ‘파트너(Partner)’나 ‘하청업체(Subcontractor)’로 참여시켜
**시장 과실(Market Share)**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.

이는 **애플(Apple)**이 앱스토어(App Store)를 선점한 뒤
개발자들을 끌어들인 전략과 유사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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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미래 CBDC와의 관계 설정

장기적으로는 한국은행이 발행할 **CBDC (Central Bank Digital Currency)**와의
협력 또는 경쟁 관계를 고려한 포석이다.

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시장에 안착해 **성공적인 사용 사례(Use Case)**를 만든다면,
향후 CBDC가 등장하더라도 소매(Consumer-level) 시장은
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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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  투자자 관점에서의 명과 암

(Pros & Cons for Investors: Safety vs Innovation)

✅ 명(明): 전례 없는 안정성 확보 (Unprecedented Stability)

시중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고, 예금자보호법(Deposit Protection Act) 등의
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.

이는 테더(USDT), 테라-루나(Terra-Luna) 같은
기존 스테이블코인들이 가지지 못한 신뢰도와 안정성을 제공한다.

향후 디지털 증권(ST, Security Token)의 **결제 수단(Settlement Tool)**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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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 암(暗): ‘담장 안 정원’에 갇힌 혁신 (Walled Garden Limiting Innovation)

문제는 **혁신(Innovation)**이다.

은행만의 폐쇄적인 시스템은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인 ‘개방성(Open Access)’을 차단하게 된다.

자유로운 경쟁과 예측 불가능한 창의성을 기반으로 탄생한
디파이(DeFi), NFT, Web3 프로젝트와는 연동되기 어렵다.

결국 우리가 사용하게 될 **원화 스테이블코인(KRW Stablecoin)**은
‘은행 앱(Bank App)’의 디지털 버전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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🧭 결론 – ‘안전한 고립 속 기회’는 가능한가?

(Conclusion: Can There Be Opportunity in Safe Isolation?)

K-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과 달리 ‘혁신보단 안정’을 선택했다.
이는 단기적으로 신뢰도 높은 디지털 자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나,
장기적으로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추고,
글로벌 크립토 생태계에서 **고립(Isolation)**될 위험이 있다.

투자자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 환경과 폐쇄형 생태계에 맞는
은행 연계형 상품(Bank-linked products),
STO / DeFi 대체 모델,
CBDC 연계 투자 전략 등을 고려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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